[취재요청]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편향된 태도로 국민대타협기구 일관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촉구 기자회견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이후 첫 기자회견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식적인 첫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연금행동은 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으로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재편해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상설연대체입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최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효과를 부정하고, 재정추계에서도 정부보전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 객관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하향평준화식 개악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당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내용을 동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연금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왔음을 주목합니다. 지금도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빅딜’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당사자 조직의 대표자(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 편향된 태도로 국민대타협기구 일관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주요순서 1. 주요 참여자 소개 2. 인사 및 여는 말 3. 최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경과 및 향후대응 4. 각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포토타임

 

 

 

2015. 3. 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