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3자 회동, 정부는 오늘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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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문재인, 김무성 3자 회동이 이뤄졌다. 역시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대표가 여러 긍정적인 전책전환 방향을 주문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눈을 사로잡고 기만하는 일을 벌여왔기 때문이며, 이번 청와대 회동 역시 그 발상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발언도 그렇다. 각종 반서민 반노동 개악정책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지지율 반등을 계산한 내용 없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누가 부정할 것인가. 실제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인상은 겨우 7%대로 요란한 말잔치에 비해선 작년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찔끔 인상이며 그조차 여전히 말뿐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이득 외에는 노동자와 서민이 얻을 이득은 거의 없다.

 

1시간 30분이 넘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자세히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프닝 환담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만으로도 그 결과는 기대할 바 없다. 그는 과거 중동특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는데, 아버지의 개발독재에 대한 추종에 불과하며 열사의 땅에서 희생한 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그는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부와 기업의 대리인처럼 여기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들도 사실은 국회 입법 통해서 마무리 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기업을 위한 더 큰 혜택 방안 마련’도 당부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귀에 문재인 대표의 “경제정책의 대전환” 촉구가 들릴 리 만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과제가 절실할 리 없다. 정부는 오늘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기만적인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을 야당의 경계를 당부한다.

 

 

2015.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