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답 없는 정치적 썸으로 끝난 청와대 회동

- 최저임금 대폭인상 논의 없고, 서비스발전법‧공무원연금개악 강행만 나부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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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청와대 회동 결과는 예상대로 기대할 것이 없었다. 노동자 서민이나 민주주의의 봄은커녕, 정부의 야당관리나 여야의 존재감 과시 등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이벤트로 끝나는 모양새가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회동의 긴장감을 보도하며 청와대는 소통에 주력했고 문재인 대표는 야당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공무원연금, 법인세인상, 전월세대책 등 중대한 노동 및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다운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내 알바 아니라는 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함으로써, 최경환 부총리 발 최저임금 인상론은 그저 국민반발이나 지지율 관리 등 정치적 이득을 노린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와 공무원연금 논의 방향은 매우 우려된다. 비록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교육, 문화, 방송통신 등 공공성이 짙은 분야의 정책을 기재부 관할아래 둠으로써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산업이윤의 관점으로 다룬다는 점을 볼 때, 청와대 회동의 합의는 국민의 이해와 배치된다. 또한 취약한 노후복지 대책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거꾸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한 대목은 섣부르다.

 

줄줄이 공약이 파기된 정권초기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더 이상 청와대 중심의 정치에 바랄 것은 없다. 노동자 서민의 운명은 이제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임을 박근혜의 청와대는 다시 확인시켜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한숨과 절규를 가슴에 받아 새겨야 할 것이다.

 

 

2015. 3.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