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근로조건과 무관? 그럼 이제껏 경총은 뭘 한 것인가

- 경총은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구태에서 언제쯤 벗어날 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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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총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며 탄압을 엄포하고 나섰다. 경총의 레퍼토리는 어쩌면 이리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심지어 응대할 가치조차 못 느낄 정도로 주장의 수준이 저열하고 고리타분해 식상할 정도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노사관계의 평화를 주장하는 적반하장 멘탈만큼은 여전히 놀랍다.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임금체계도 사용자에게 유리한 성과강요 저임금체계로 바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더 확산시키려는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노동조건과 무관하다는 경총의 주장은 상식이 있다면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경총이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나 비정규직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가 달린 문제다.

 

따라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민주노총은 당연히 제1의 사업과제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경총 역시 마찬가지다. 경총은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를 놓고 이제껏 심각하게 노동계와 설전을 벌이고 정부의 행위에 개입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경총은 노사문제와 무관한 일을 놓고 정치놀음에라도 빠져있었던 것인가. 노동자는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고 자신들의 정치활동은 당연하단 것인가.

 

선진사회에선 파업을 직업상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이고 계획된 노동의 중단이라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사회만 경총의 거짓말이 수십 년 동안 통용돼 온 억지와 불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권리침해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듯, 노동자는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정책에 맞서 파업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합 단체를 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당연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미 현대사회에선 노동자의 천부인권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파업을 불법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따라서 총파업을 위한 민주적 투표에서부터 조합원들의 말과 사소한 표현행위까지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이야말로 민주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구악이며, 엄히 처벌해야 협박공갈에 해당된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용자 집단은 민주적 소양을 갖출 것이며, 노동자를 소모품이 아닌 권리를 가진 경제 주체로 받아들인 것인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걸핏하면 경제를 들먹이는 경총이 걱정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이윤일 뿐, 추락하는 노동소득과 사회 양극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조차 말로나마 임금소득을 걱정하는 마당에, 경총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5.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