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 대정부 요구 발표 및 박근혜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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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김종인부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임원 및 조합원, 민주일반연맹 임원 및 조합원, 여성연맹 위원장,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용역)노동자가 참석하여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증언할 계획입니다)

 

□ 취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1,781명(직접고용 239,841명, 간접고용 111,940명)으로 정규직(1,408,866명) 대비 약 24.9%수준이고, 이중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3년 64,615명(직접고용 53,340명, 간접고용 11,275명)으로 정규직(313,037명) 대비 약 20.6%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제외시켰으며, 파악이 안 돼 누락시킨 간접고용과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박근혜대통령이 노동자들과 직접교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소를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정한 사용자’ ,‘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한 형태의 비정규직 늘리기와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간접고용만 확대해 왔습니다. 박근혜대통령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원칙 수립’을 약속했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시간제와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처우개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차별을 제도화 하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공공부문 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이상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각 사업장 별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공기업에 대해 온갖 지침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익향상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는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이 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취재문의 :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760-9159, 010-5358-2260)

 

 

2015.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