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 최종시한 대응투쟁 일정

- 양대노총 제조부분 투쟁계획 공동발표, 민주노총 1천여 명 1박2일 집회와 농성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 마지막 날이다. 언론과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30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문 초안이 상정되지 못해, 다행히 정부가 관철시키려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명분용 도구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며 역사적인 총파업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협의에 참가는 했지만 ‘5대 의제 논의 불가론(△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개악 요건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임금체계 개악, △법정 노동시간 제한 연장)’을 제시하며 정부와 사용자들의 구조개악 안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초안 마련 실패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은 어렵더라도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개별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와 합의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은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노사정위 논의 마지막까지 다각적인 대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민주노총 가맹 금속노조는 11시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주최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일방 합의 시도 규탄 및 ‘중대 입장’ 발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추진에 맞선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이 참가하고 한국노총에서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이 참가한다.

 

14시에는 1천여 명의 조합원 참가를 목표로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 즉각 중단과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강행 추진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오늘 민주노총은 대응투쟁을 노사정위 논의 진행시간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1박2일로 예정했다. 이에 따라 저녁에도 ‘노사정위 해체! 총파업 승리 투쟁결의 문화제’를 진행하고 대규모 밤새농성도 계속 이어간다.

 

또한 민주노총은 16시에 전체 가맹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논의 상황에 따른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4월 24일로 예고된 총파업 일정과 과정 조정, 한국노총의 합의 여부에 따른 관계 재정립 등 중대 결의를 다룰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다음날 4월 1일 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예고한 총파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3/31~4/1일 민주노총 투쟁 세부일정

 

○ 양대노총 제조부분 공동기자회견

- 11시, 노사정위원회 앞

 

○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 14시, 노사정위원회 앞

 

○ 노사정위원회 규탄 릴레이 현장발언대

- 16시30분, 노사정위원회 앞

 

○ 민주노총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1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 노사정위원회 해체! 총파업 승리 투쟁문화제

- 19시, 노사정위원회 앞

 

○ 1박2일 집단농성

- 21시, 노사정위원회 앞

 

○ 4월 1일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10시30분, 노사정위원회 앞 또는 민주노총 사무실

 

 

2015.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