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련 홍종학 의원의 공무원연금 발언을 보며

- 복지와 노동을 바라보는 새정련의 인식과 행보가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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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지난 3월 25일 일방적인 안을 발표했다. 새정련의 안은 새누리당의 개악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노동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새정연 역시 공무원연금 문제를 복지와 노동소득의 관점에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금의 취지와 기능을 망가뜨리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안과 다를 바 없는 개악안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추가함에 따라 새정련 역시 향후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심지어 새누리당 안보다 더 재정절감 효과가 높다고 자랑까지 해가며 복지와 노동소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냈다. 새정련의 이러한 아전인수식 태도는 지난 28일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에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새정련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새정련의 정책위원회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집회 연단에 올라 사과는커녕 “정부여당의 반쪽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만족할만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이 없는 차별화로 표나 얻으려 했는가하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여러분의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의 연금 개악안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형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사회적 대타협의 초석을 마련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마치 노동자들의 투쟁집회를 자신들의 자화자찬 보고대회쯤으로 여기면서 집회 취지와는 상반된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기초연금 공약파기 당시 새누리당과 야합했던 새정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말로만 당사자 합의를 강조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향 문제를 정치적 수사로 뭉개고자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의 하향평준화와 동시에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최대 야당인 새정연의 인식과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2015.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