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야합은 실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

- 24일 총파업을 정점으로 4월 중 총력투쟁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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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밀실야합까지 시도했지만 노사정 논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시한을 넘겼다. 사실상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 시도는 실패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노린 박근혜 정권의 개악음모는 어느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야합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도 시내 모처에서 밀실야합을 시도한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시한을 넘겨가며 무리하게 끌고 가는 논의는 박근혜 정권의 협박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1천8백만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자본을 위한 정권의 계획에서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다. 끝까지 박근혜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길 한국노총에게 당부한다. 민주노총은 시한을 넘겨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박근혜의 협박정치 기만정치가 명분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추후 노사정 합의의 수준과 상관 없이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끝까지 총파업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결국 분쇄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정점으로 자신감 있게 조직화에 매진할 것이며, 오늘부터 24일 이전까지 총파업 승리를 위한 다양한 총력투쟁도 추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4월 8일과 11일에는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각각 서울과 울산에서 개최한다. 4월 11일에는 서울지역의 노동자들이 총결집해 총파업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나아가 매주 화요일(7, 14, 21, 28일)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4월 16일에는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또한 24일 총파업 전에라도 정부가 만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시키며 도발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본부회의를 소집해 비상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어제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은 12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강제 연행하며 탄압했지만, 우리의 투쟁은 더욱 자신감을 높여가며 확대될 것이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탄압은 투쟁에 기름을 부을 뿐임을 정부에 경고한다. 시한을 넘겨 야합은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또한 결국 실패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합의종용 협박을 중단하라! 노사정 야합논의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폐기하라!

 

 

2015.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