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협박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철회하라

- “국민 약속”운운 김대환 위원장은 책임 떠넘기지 말고 약속대로 사퇴하라 -

 

 

노골적인 사용자 편향성을 띤 정부안을 기초로 논의가 이뤄지고 소위 공익전문가 의견도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애초 공정한 경기장도, 진정으로 노사정이 대등한 논의를 하는 기구도 아니었다. 게다가 3월 31일 시한을 넘긴 논의는 더 이상 노사정 논의가 아니며, 사실상 한국노총을 몰아붙이는 정부의 압박 혹은 협박 과정으로 우리는 규정한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논의 불가입장을 재확인하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수렴한 극히 당연한 입장이자 압박에 굴하지 않는 정당한 태도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 노사정위 모두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며, 오늘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의 참석을 촉구한 노사정위의 태도 역시 책임을 한국노총에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행위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주장해온 정규직 과보호론은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며, 청년고용 확대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실제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개악정책 관철의 선전프레임으로 활용해왔다. 오늘 김대환 위원장의 논의 경과 설명에서도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임금삭감과 손쉬운 해고를 요구하고, 심지어 특정 노동소득 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몇 년씩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향후 아무런 담보도 없는 의지의 문제로 국한할 뿐이었다.

 

노사정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매우 핵심적인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간연장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을 제도로 확정하는 반면 그 대가로 제시한 정부나 기업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 기껏해야 이미 파기한 대선공약(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을 미끼로 재거론하거나, 비정규직제도 개악에 합의하면 향후 정부가 재정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수준이다. 사실상 노동자에겐 다 내놓으라 하고 정부와 기업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기만적 립서비스로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다.

 

결국 현재 시한을 넘겨서까지 끌고 가는 노사정위 논의는 “국민 모두의 희망”이 아닌 ‘기업들의 희망사항’으로 가득할 뿐이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획득 이벤트는 이미 끝났고 실패했다. 그 책임은 정부와 노사정위에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합의종용 파산을 선고하고, 한국노총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와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는 김대환 위원장이야말로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사퇴해야 한다.

 

 

2015.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