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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5년 노안 요구와 과제및 단협

작성일 2015.04.05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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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2015년 요구와 과제

1.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2.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3.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및 상시 고용 정규직화

4. 규제완화 중단, 특조법 폐기

5. 공공안전 확보

6. 안전보건 노동자,시민참여 강화

7. 감정노동 보호입법

8. 산재은폐 근절

9.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2015년 모범 단협안

2015년 노동안전보건 모범 단협안

1) 감정노동 예방 및 보상

2) 작업중지권

3) 하청 노동조합 안전활동 보장

4) 시민안전

5) 산재은폐

6) 도급금지

7)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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