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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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방법
- 자치단체 247곳(17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5곳 조사함.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함.
2.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78곳)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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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역 |
지자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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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도 |
춘천시,양구군,고성군,평창군,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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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도 |
가평시,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여주시,평택시,이천시,의왕시,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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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 |
인천시청, 옹진군, 강화군,동구,부평구,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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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북 |
울진군,청송군,경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청도군,의성군,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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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전 |
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서구,동구,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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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북 |
영동군,옥천군,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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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남 |
금산군,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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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산 |
부산시청,기장군,강서구,금정구,동래구,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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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남 |
목포시,순천시,여수시,장흥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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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북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정읍시청, 진안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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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서울 |
도봉구(서울시청과 24개 구청이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임금체계이므로 도봉구와 같을 것으로 추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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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남 |
경상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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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구 |
대구시청 |
3. 관련 사업
1) 총연맹, 위반 고발 기자회견 진행함
- 일시: 2015.4.8.(수)
2) 고발
- 민주일반연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국민권익위에서 정부로 이송, 노동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첩함)
3) 지역본부 사업
- 지역본부가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장 항의면담 및 기자회견, 투쟁 배치
4. 민주노총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사용자 박근혜대통령 책임 및 지자체장 책임촉구
- 노동부의 근로감독 촉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금인상 촉구 및 2015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16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촉구
※ 자료참조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지자체 예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