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내하청 노동자들, 차별과 고용불안을 뚫고

노동조합으로 희망을 쏘아 올리자!

- 비정규직 조직화 확산,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더 조직하고 투쟁하자 -

 

 

어제(15일)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지회를 설립했다. 글로벌 자본 GM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군산공장 생산물량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36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물량 축소에 따라 2교대이던 근무형태가 조만간 1교대로 바뀔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집단해고의 위협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발로 걸어서 나가지 않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노조를 결성하고 나선 것이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들이 퇴직금과 임금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지난 11일(토) 오후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은 기습적으로 폐업하며, 100명 가까운 사내하청 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차별과 고용불안을 숙명처럼 여기지 않으려 한다. “또 당하는 구나”라고 체념하지 않는다. 동료들을 모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거나 집단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KTK선박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현재 집단농성과 선전전, 원청인 현대미포조선 사장 면담 요구 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떼인 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를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당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에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이 “2011년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N안벽 크레인에 올라 오늘로 고공농성 1주일이 지나고 있다. 2011년 88일간의 고공농성을 통해 복직을 합의했음에도 4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자 2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전국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맞서 곳곳에서 처절한 투쟁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시 즉각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기아차에서, 한국GM에서, 쌍용차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줄줄이 나왔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내하도급법을 만들어 재벌의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고 차별과 고용불안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교육하고 훈련하는 불법파견 징표를 징표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재벌 지원 종합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인 저항에 나서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점점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집단적인 저항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결단을 받아 안고,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기 위해 4월 24일 총파업에 나선다. 진짜 사장인 원청 자본을 상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의 하나이기도 하다. 전국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이 모두 함께 나서자. 차별과 고용불안의 설움을 노동조합 건설의 희망으로 날려 버리자.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덕이 되어줄 것이다. 투쟁의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이제 때가 왔다. 함께 나서자.

 

 

2015.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