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1-05] 김경란 연구위원 보고서

 지역본부의 대지자체 개입 현황과 과제

주요 내용

Ⅰ. 들어가며

Ⅱ. 대지자체 정책 개입 사례

1. 비정규직 센터

1) 지역별 비정규직 센터 현황

2) 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비교

2. 기타 사례

1)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2)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

Ⅲ. 비정규직 센터 건설의 의미와 과제

1. 비정규직 센터 건설 평가

2. 이후 과제

1) 대지자체 개입전략의 구체적 방침이 필요하다

2) 비정규직 센터에 대한 통일적 방침이 필요하다

3) 조례제정 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4) 국가재정 활용에 대한 통일적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