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끝내자 박근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자료 구성

- 대회 취지 및 요구

- 대회 개요 및 순서

- 한상균 위원장 대회사

양대노총 공동결의

세계노동절 일본 전노협 연대메시지

 

 

■ 대회 취지 및 요구

 

□ 24일 총파업 기세 서울로 결집, 역대 최대 규모 노동절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강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전개된 총파업의 기세를 서울로 결집해, 오늘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전국 2천9백여 곳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 5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 노동절 투쟁을 기점으로 5~6월 투쟁으로 확산, 한국노총과 공동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절대회를 통해 다시 개별 현장의 투쟁결의를 높여내고 5~6월 투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단체협상 강제시정 지도를 시작으로 개별 현장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월 중 취업규칙 개악 기준을 마련하고, 6~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준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노총 역시 노동절대회를 시점으로 개별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다시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투쟁은 5월로 6월로, 거리에서 현장으로, 파상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도 적극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의 대회에서 양대 노총 임원들의 상호 연대발언을 통해 공동결의를 발표합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강행 관련 2015세계노동절대회 양대노총 공동 결의

 

- 정부가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매뉴얼 남발 등 정부의 초법적 도발을 막아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강조한다.

 

 

□ 노동절 4대 요구 천명, 수용 않을 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

노동절대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학구조조정, 비정규직 착취, 의료-철도-물 민영화 등 이 모든 공세에 대한 포괄적인 투쟁과 연대를 결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파탄 내는 원인의 정점에는 박근혜 정권이 있습니다. 더욱이 1년 내내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최근에는 성완종-박근혜 게이트로 정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끝내자 박근혜”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이 노동절대회 4대 요구를 천명하며, 수용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강력한 대정권 투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대회 4대 요구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 공무원연근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 진상규명!

 

 

 

■ 대회 개요 및 순서

 

□ 대회 명칭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2015세계노동절대회

 

□ 대회 슬로건 - ‘끝내자 박근혜!’

 

□ 대회 4대 요구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일(금) 15:00 / 서울광장

 

※ 산별연맹 사전대회

- 건설산업연맹 : 14시, 청계천 한빛광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14시, 서울광장

민주일반연맹 : 12시30분, 서울광장

서비스연맹 : 13시, 신세계백화점 앞

언론노조 : 13시30분, 프레스센터 앞

 

□ 대회순서(대회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 연대단체 소개 및 대회영상 상영

- 대회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 연대선언 발표 : 연대단체 지지 영상 및 연대선언문 낭독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빈민연합 심호섭 공동의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예 상임공동대표)

- 한국노총 공동투쟁 발언 :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 세월호 유가족 발언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문화공연

- 16개 산별연맹 대표자 투쟁결의 발언

- 합창 및 폐회

- 행진(시청 > 을리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변경 가능)

 

 

■ 2015 세계노동절대회 대회사 / 한상균 위원장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서울로 달려오신 전국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와 총체적 부패에 분노해 광장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입니다. 4.24. 총파업을 거쳐 오늘 노동절대회로 이어진 80만 조합원의 결기와 분노, 희망과 확신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의 생일이라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또 광장에 모였습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아집은 이제 법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전체 국민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공적연금 개악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3억, 1억, 10만 달러 검은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외면하는 더러운 정치는 지금도 여의도와 청와대에서 계속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부패한 뒷돈으로 대통령 자리를 사는 정권,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엔 관심조차 없는 정권,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재물 삼아 재벌의 배를 더 채우겠다는 정권,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 합의가 무산됐으니, 이제 숲에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악 마감인 5월을 넘기면 이쯤이면 됐다, 정권이 만족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자-서민에게 난사될 총탄의 첫 발일 뿐입니다.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시행령이 우리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난도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임단투는, 예년과는 질이 다른 정부와 자본의 협공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는 즉시 그 화살이 국민연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임금이 올랐으니 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요구를 외치지 않는다면, 노조활동 열심히 했으니 됐다며 세월호 촛불집회를 지나친다면, 우리 회사 임단협은 지켜냈다고 안도하며 다른 회사의 노조탄압에 눈을 감는다면, 나는 대상이 아니라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절대 박근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서있는 동지가 쓰러지는 순간, 다음 총알은 내 가슴을 쑤시게 됩니다. 80만 조합원과 16개 산별연맹, 16개 지역본부가 바로 투쟁의 주체이며, 승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4.24. 총파업에서, 저는 노동자의 분노와 결기를 느꼈습니다. 박근혜가 파놓은 절망이 우리 노동자의 희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받아쳐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배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빼곡한 차벽이 없이는 스스로의 존립조차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과 오늘 노동절대회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는 창대한 시작입니다. 5월과 6월 투쟁으로 여름을 나고, 하반기 민중 대투쟁으로 확산되는 찬란한 노동자 투쟁의 서막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오늘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쓰레기 시행령 폐기, 성완종 게이트로 드러난 부패정권 퇴진을 향해 더욱 힘차게 진군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동지들이 모아주신 힘과 지혜를 무기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투쟁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반박근혜 투쟁의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민중의 목숨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평등과 인권을 향한 끈질긴 싸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향한 투쟁을 끝끝내 이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끝>

 

 

■ 2015년 세계노동절 연대 선언문

 

연대의 손 맞잡고, 끝내자! 박근혜!

 

우리는 125년 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고 주8시간 노동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그 때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125주년 세계노동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날이다. 더 이상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힘찬 다짐을 선언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12개국과의 떼거리 FTA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수출 증대와 GDP 증가, 고용 확대 같은 장밋빛 전망도 거짓이다. TPP 가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는 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쌀개방, 농축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 수입개방으로 유전자조작식품, 방사능오염식품,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농민과 함께 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가난하다고 죽을 수는 없다!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백주대낮에 용역깡패들이 거리 노점을 뒤엎고 노점상을 구타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노점 마차를 부수는 행정대집행은 다름 아닌 노점상 생존권 행정대집행이다. 단속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맘 편히 장사하고픈 바람 밖에 없는 노점상의 요구가 과한 것이란 말인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어서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평생을 지내고 있다. 고기 등급처럼 매겨지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못 구한 장애인들이 화재에 목숨을 잃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반인권, 부정의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외친다. 가난하다고 죽을 수는 없다!

 

거짓과 부정 그리고 부패비리의 몸통,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슬퍼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았다.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탄압으로 짓밟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쓰레기 대통령령 때문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가? 4.16 1주기에 맞춰 해외로 도망간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킬 것이 거짓 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2015년 대한민국,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청년.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생존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를 거듭해왔다. 쥐꼬리 퇴직금으로 창업한 상인들도, 박근혜 정권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복지 없는 증세”만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침몰 직전인 우리 삶을 구조할 의지가 없다.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살수는 없다.

304명의 세계가 바다 속으로 송두리째 빨려 들어갔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등 떠미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가폭력과 불법, 무법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죽은 듯이 살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고, 약한 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가 판치는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 힘을 모으자.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하나로 뭉치자.

지킬건 거짓밖에 없는 쓰레기 정권을 향해

우리는 오늘, 연대의 손을 맞잡고 선언한다.

끝내자 박근혜!

 

2015년 세계노동절 연대선언 참가자 일동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강행 관련 2015세계노동절대회 양대노총 공동 결의

 

- 정부가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매뉴얼 남발 등 정부의 초법적 도발을 막아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강조한다.

 

 

■ 한국 민주노총에 보내는 제125차 노동절대회 연대 메시지

 

제86차 히비야(日比谷)노동절실행위원회(전노협 메이데이)가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해 과감하게 투쟁하며 귀국 노동자 민중들이 개최하는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대해 뜨거운 연대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자본가에 의한 신자유주의 아래서 일부 재벌과 부유층만이 더욱 비대화되는데 반해 온 세계 노동자 시민의 빈곤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생활이 파괴당하고 권리가 박탈당하면서 아무리 일해도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야만적 공격에 맞서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공동으로 반격에 나서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반동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성장시키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제의 전면적인 개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제시대 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해 귀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버렸음에 대한 통고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전쟁을 포기함을 정한 일본국헌법 9조를 파괴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등 위험한 움직임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국군으로 삼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반동적 정책, 전쟁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우리는 힘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과 격차, 지구촌에서 진행되는 환경 파괴, 식량 위기와 기아 등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전체 노동조건 개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전력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탈원전 사회 실현, TPP반대, 헌법개악 반대,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온 세계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제125차 (86차)노동절을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의 노동자대회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일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더욱 강화합시다.

세계 노동자 단결 만세! 제125차 (86차)노동절 만세!

 

2015년5월1일

제85차 히비야(日比谷)노동절실행위원회

(전노협 제86차 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