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력의 무능과 무책임, 자본의 탐욕이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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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연 대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합의하고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 수백만 명에 대한 제도적 약속을 파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여야 합의는 희생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청와대가 요구한 일정에 쫓긴 정치적 거래라는 점에서도 절차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공적연금 전반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본회의 통과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여당은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아왔다. 공무원노동자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갔고, 사용자로서 마땅치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담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동원해 사회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회피해왔다. 심지어 논의의 한 축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한 대타협 와중에도 논의 상대방인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당사자들의 주장은 애초 들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이 정한 일정에 맞춰 수순을 밟아갈 뿐이었다. 현장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이해나 분노와는 상관없이 일부 단체만 참여하여 야합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정치권력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자본의 탐욕이 야합한 결과물이다. 공적연금 전반을 하향시켜 재벌 보험사들의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려는 재벌 편향적 발상이며,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빈곤 자살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던지는 짓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법인세 등 부자감세, 자원외교·사대강·방산 비리 등 국가 부실운영에 따른 세금손실에 대해선 어떠한 사죄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러곤 하는 일이라곤 철도, 의료, 교육, 연금 등 국민의 공익을 재벌에게 필아 치우는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무기력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 결국 재보선에 참패하자 서둘러 여당과 합의해버리는 무능만 반복하고 있다.

 

이들 정권과 자본의 결탁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공무원 노동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사실상 정권의 협박 과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악,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5. 5.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