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하는 5월 국회를 만들라

 

 

민주노총은 5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 야합에 기댄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야가 지난 5.2. 여야 야합과 같이,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마저도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을 위한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태도를 계속한다면, 이번 5월 임시국회는 ‘공무원 파탄 국회’이자 ‘국민 기만 국회’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가 야합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청와대가 내걸은 정치일정에 강박당한 정치적 거래이자,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의 의사마저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으며, ‘사회적 합의’라 명명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국민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 강화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그러나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안은 △보험료 29% 인상 △보장성 10.5% 인하 △보험료 총 납부기간 3년 연장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등, 오로지 국가 책임을 공무원과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급급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야합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마저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고, 결국 청와대의 한 마디에 이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리 처리’ 방침을 둘러싼 보수정치권의 자중지란 속에 5.6. 본회의 처리가 중단된 점은, 공적연금에 대한 보수정치 일반의 비루한 관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19.9%에 불과하다. ‘용돈’이란 비웃음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공수표를 꺼내들었다가, 청와대의 한 마디에 다시 거둬들이는 태도를 보며 과연 어느 국민이 일말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모두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으로,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문제이며, 분리해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과연 어디에 개악의 칼날을 돌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에서 드러났듯이, 눈앞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를 ‘잃어도 좋은’ 정치적 판돈으로 내돌리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왼 팔을 잘라내는 대신, 오른 팔을 쓰게 해주겠다’는 식의 여야 야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재정 긴축과 공적연금 축소를 통해 민간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음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공무원연금 축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뿐, 정책 실현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책임도 느낄 수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합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면 무효화하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준엄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