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심협약 비준은 모르쇠, 국제사회 우롱하는 노동부 장관의 ILO연설

- “노동시장 빨리 개악하려고 정부는 혼자 가네” -

 

 

노동부가 제104차 ILO총회에 참석하는 이기권 장관의 총회 연설문을 공개했다. 연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타국 참가자들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럴듯한 단어들을 나열할 뿐, 한국 노동현실의 근본적 문제는 왜곡했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감춰졌으며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ILO를 통해 노동권의 국제기준을 되돌아보기는커녕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 여기며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요구는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ILO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105호(강제노동 철폐) 등 핵심협약들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3년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없이 모호한 말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홍보하며 국제사회를 우롱하려 한다.

 

한국의 청년실업,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격차 심화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자본은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독점적 성장을 누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2시간을 초과한 연장노동을 합법화시켜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것도 정부여당이며,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저임금체계를 유도하려 하면서도 정부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정부 연설에는 실체 없는 홍보가 난무한다. 정부는 독점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쓰고 있다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데 경제민주화는 왜 추진도 않고 내팽개친 것인가. 여성노동력을 흡수해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로도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한 정책을 여성을 위한 맞춤 지원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다.

 

또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증가와 비정규직 양산은 방치했고 최저임금 인상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 때 최경환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빨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 관심을 샀으나, 이 역시 ILO연설처럼 말 뿐이다. 노동부 연설에서는 빠른 인상이 “단계적 인상”으로 주저앉았다. 이렇듯 후퇴를 거듭하는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나아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기권 장관이 연설에서 인용한다는 속담에 빗대 한마디만 더 하겠다.

“노동시장 빨리 개악하려고 정부는 혼자 가네, 멀리 가려면 노동자와 함께 가라”

 

 

2015. 6.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