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발표, 공단노동자 90.0%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 37.3% 1년 미만 단기근속, 40.6%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참으며 일해 -
- 민주노총 국회와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토론, 개선방안 모색 -
○ 민주노총이 6/17(수) 전국 8개 지역 공단(산업단지) 1,4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5년 전국 공단 (산업단지)노동실태》 주요 내용을 보면
1)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 미지급 임금 58.5 % : 최저임금 위반 34.8%, 무료노동 36.1%, 휴업수당 미지급 16.8% 등 - 연차휴가 사용제약 등 쉴 권리 부정 61.7% - 전체 67.5%는 근기법의 기본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도 안 해.
2) 고용유연성과 저임금 매우 심각한 수준 - 비정규직 평균근속년수 2.4년, 동일직업경력은 4.9년,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 비율 37.3%, 파견제는 무려 66.1%. (공단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4.3년) - 정규직도 고용불안. 평균근속년수 4.3년, 근속년수 5년을 넘기는 노동자 비율이 25.5%에 불과해.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2.8%에 그쳐. 직업경력이 평균 7.5년인 것을 감안하면 근속년수가 너무 짧아. - 공단에서는 직업경력을 쌓으며 오래 일해도 근속년수는 늘지 않아. 권고사직, 계약해지 등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 - 임금 수준 역시 40대부터는 오히려 임금 하락을 경험, 저임금(시간당 6280.8원)으로 입사해서 저임금(시간당 6666.9원)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게 공단노동자의 현실 ※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공단에서는 이미 실현된 상황. 그럼에도 고용은 늘지 않고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이 현실.
3) 40.6%가 인권침해 경험,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험 - 가해자의 대부분은 관리자 (37.0%), 임원(26.5%). - 폭언폭행비율은 22.1%, 감시단속은 30.6%, 상호감시 및 왕따 비율은 12.8% - 특히 안산 지역의 경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이고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나 된다. |
○ 이에 민주노총은 6/17(수) <장그래 대행진> 2일차를 맞이하여 “공단 장그래들에게 희망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7일(수)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근기법 위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공단대행진’에 나선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오후 18시 성서공단역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 중단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공단(산업단지)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한편, 민주노총과 국회 환노위 의원(이인영, 심상정), 산자위 의원(전순옥,김제남) 공동으로 6/17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악한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취재 문의
-공단노동 실태조사 :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010-4149-9462)
-국회토론회 : 조경석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010-3209-3118)
※ 첨부파일 추가 내용
1 민주노총 공단(산업단지)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총12매)
2 국회 「산업단지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총1매)
2015.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