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MB정권 기획탄압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및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1. 일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참석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등

4. 취지

- 노동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을 무기로 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공공운수연맹에 대한 노조설립 변경신고서가 반려됐으며, 이에 앞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등도 노조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월권으로 온전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해고자 포함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반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조법이 ‘노조설립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나타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기구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절차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노조결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약과 사전승인 등을 강도 높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 설립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운수연맹 설립변경신고서 반려를 계기로 건설노조와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등에 가해지고 있는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취재문의 :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3)

2011.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