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중소상인,청년학생,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00만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골목시장마저 붕괴시켜가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입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경제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1만원,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성장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 /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