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새정치민주연합 노동현안 간담회 결과

 

 

■ 일시 장소

2015년 6월 26일 14~15시30분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민주노총 :  한상균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정혜경, 이상진, 김종인 부위원장, 박성식 대변인, 이창근 정책실장 등

- 새정치민주연합 : 문재인 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박광온 대표비서실장, 이인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원식 의원, 한정애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이석행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 – 새정치민주연합 협의 결과 요지

 

◯ 당 차원에서 시행령 등 행정권 남용에 전면 대응하기로 민주노총 제안 수용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입법범위까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 확인.

문재인 대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정부 행정지침에 대한 투쟁의 질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제안한 ‘행정입법 검토 소위원회’를 전체 상임위 차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함.

특히 노동관계법 관련 정부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예규 등의 위법성 문제는 환노위에서 전면 문제제기하기로 함.

 

◯ 메르스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 필요성 공감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등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당에 주문.

새정치민주연합 공공의료 강화는 우선 추경예산 책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공안정국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내셔널센터 위원장에게 체포영장 발부하는 나라가 있냐”며 당이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함.

 

 

■ 한상균 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서민에게 집중포화 퍼붓고 있다.

행정권 남용하며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사회 평형수 역할 하겠다는 각오로 투쟁 중이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회 심의 기구를 구성해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동 성장론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과 노동자가 빠져있는 점은 아쉽다.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답게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노동자 서민 위한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 보여달라.

 

■ 문재인 대표 모두발언 요지

대표 취임 후 첫 방문이다. 한 위원장과는 쌍용차 문제 등으로 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책임 전가다. 자신의 무능을 남 탓하며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은 정규직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은 해고를 엄격하게 구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뒤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는 공안통치를 본격화할 기미를 보이며 메르스와 싸우지 않고 야당, 노동자, 국민과 싸우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쉬운 해고제도 막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 개선하겠다.

정부 행정지침 문제는 적극 대응하겠다. 노총의 역할이 중요 함께 힘과 지혜 모아가자.

 

 

■ 문재인 대표 – 한상균 위원장 마무리 발언 요지

 

문제인 : “오늘 만남 큰 숙제 푼 느낌이다. 정례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초기보다 우리당의 노동에 대한 관심 퇴색됐다. 이제는 노동을 우리당의 정체성의 하나로 다시 세워야 한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자.”

 

한상균 : “정부 행정독재에 대한 당의 투쟁의 질 높이겠다는 말씀 기대하겠다. 갑을오토텍 문제해결 노력과 을지로위원회 노력도 고맙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박탈 문제 더 많은 관심과 국회 논의 바란다. 노동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증이 있다. 변화를 기대한다. 노동자 서민 위해 함께 마음 모으자.”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