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꼼수 여론몰이로 임금피크제 밀어붙이려는 노동부

 

 

반대에 부딪힌 임금피크제를 여론몰이 꼼수로 밀어붙여보려는 노동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오늘 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설문이란 본디 그 질문의 의도에 갇히게 마련인데, 노동부는 설문문항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설문결과와 함께 밝힌 도입 사례에서도 임금피크제로 얼마나 고용이 보장됐고, 또 확대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투명한 근거를 갖추기 보다는 설문결과 보도를 통한 여론조성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의 이유로 △고용안정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기업경쟁력 위축 등을 꼽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고용안정도 고용확대도 전혀 없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국민은행은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12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이 뿐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해 매년 희망퇴직을 정례화 한다는 게 국민은행의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노조와 갈들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로 고용이 연장된다면 오히려 더 청년고용 여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당사자의 의견임을 가장해 설문을 통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최근에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9일 비정규직종합대책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토론자로 참가시켰다. 그러나 이날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뒤늦게 다른 노동자들을 통해 토론회의 의도를 알게 됐고, 정부 입장을 비판하며 토론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금피크제는 결국 특정 연령 노동자의 임금만 깎고, 임금체계를 개악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우려가 진정 노동자의 의견임을 노동부는 알기 바란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설문과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호도하는 건, 음흉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2015.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