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30원 인상에 또 35원 던진 사용자,

이게 교섭하자는 태도인가

사회적 기대 저버리고 찔끔 찔끔 노동자와 국민 우롱하는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오늘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용자 수정안에 분노한 노동계위원 전원이 사용자측의 무성의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회의는 18시30분 현재 정회중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600원을 양보해 최저임금 8,4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는 동결안에 이어 30원을 인상한 1차 수정안을 던진바 있다. 노동계로선 이전과 달리 팽배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동결안도 예상을 벗어난 충격이었고, 재차 국민의 기대를 우롱한 고작 30원 1차 수정안에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런데 2차 수정안이랍시고 또 다시 동전을 적선하듯 35원을 인상을 던져주는 사용자위원들의 작태에, 노동자위원들은 퇴장이라는 방식으로 분노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30원, 35원 수정 인상안을 던지는 사용자들에게 교섭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사용자의원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기나 한가. 늘어가는 저임금과 노동빈곤, 소득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럴 순 없다.

 

최저임금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교섭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용자들은 노동계의 수정안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용자들의 허무맹랑한 수정안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익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요구와 과제가 무엇인지 숙고해주길 바란다.

 

 

2015.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