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자유주의에 맞선 그리스의 민주적 선택과 도전을 지지한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하고 학비를 마련하라는 것처럼 빚은 때론 억울하고 부당한 짐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세계의 국제자본은 과거 그리스 정권과 결탁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그리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곤 채권을 무기로 ‘긴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으며, 채권단이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민중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마치 고리대금이나 사채처럼 착취의 족쇄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자본은 그리스를 지배하여 더 큰 무엇을 얻고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그리스 국민이 선택한 삶이 아니며,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강요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국제자본이 온갖 협박과 모략으로 국민투표를 위협했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강제적 이식을 거부하며, 진보적 실험과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와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는 위기의 해법을 민주주의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의 IMF구제금융 사태처럼 정치권력이 누군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결정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정치가 존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제적 ‘긴축’을 요구한 국제채권단은 고리대금이나 사채업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민중을 희생시켜 빚을 갚고, 향후 국제자본의 이윤추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국제적 자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통해 공동체와 연대의 삶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노동자 민중의 시체 위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땀으로 위기를 딛고 더 굳건한 공동체를 재건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국은 그리스의 도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자본의 고이윤 취득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저임금이 확산됐으며 비정규직만 양산된 결과, 노동소득은 계속 감소했고 내수는 부진에 허덕이며 소득 불평등만 심화되는 불안과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개발은 더 이상 민중에게 당근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채찍질은 날로 가혹해진 나머지 한국은 장시간노동 2위, 산재사망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2위, 비정규직 비율 1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쳐 바른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은 그리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길을 개척하길 기원합니다. 그건 노동자 민중들의 세계사적 응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찾아갈 빛이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자본의 압박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세계화된 자본의 카르텔은 그리스를 고립시켜 굴복시키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끝가지 민중과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 그 역사가 새롭게 부활하길 기원합니다.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