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열망 짓밟은

박근혜 ‘배신의 정치’, 공익위원안 거부한다!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위이야 말로 ‘배신의 정치’다. 그들 공익위원들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기대를 짓밟고 턱없이 부족한 인상구간을 제시한 작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행위이기도 하다.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거부한다. 나아가 공익을 저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공익위원들은 자격이 없는바,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오늘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2016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양대노총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공익위원들은 오늘 새벽 심의촉진구간으로 고작 6.5%(5,940원)~9.7%(6,120원) 인상안을 던졌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안이나 다름없으며, 그 구간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통보였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며,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열망도 배신했다.

 

우리가 최초 1만원 요구에서 큰 폭의 양보안을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그 공익을 책임지겠다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오늘 새벽, 노동자위원들은 충격을 가눌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빠른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했다. 저임금노동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나마 느끼는듯했지만 결국 노동자의 뒤통수를 쳤다. 세계는 앞 다투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반대방향을 선택했다.

 

진정 올해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최저임금 1만원 서명에 학생들이 환호했고, 가족 생계를 걱정하는 주부들이 함께했다. 상생경제를 희망하는 영세상공인들도 노동자와 함께 했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폭 인상을 열망했다.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익위원들이 그 절박한 기대와, 이전과 다른 국민적 열망을 안다면 이럴 순 없다. 아무리 못해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안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배신당했고,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다. 공익위원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황인바, 우리 노동자위원은 오늘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나아가 근거 없는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도 밟을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제한하자며 정치적 외압을 일삼은 새누리당도 ‘배신의 정치’ 당사자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바꾸는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할 것이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 7. 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