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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망국적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제는 한나라당 해체, 정권퇴진 투쟁이다.

작성일 2011.11.22 작성자 노동과세계 조회수 6714

망국적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제는 한나라당 해체, 정권퇴진 투쟁이다.

  -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민중생존 파탄 낸 집권여당은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를 것

  - 날기치 규탄한다

이제 역사는 2011년 11월 22일을 제 2의 을사늑약일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국민경제주권을 미국에 통째로 넘기는 한미 FTA에 반대하며 자기 몸을 불살랐던 택시노동자 허세욱 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여의도와 시청에서 울려퍼지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 촛불시민들의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짓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한미FTA는 국가의 모든 영역과 전체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ISD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래칫조항으로 돌이킬 수도 없이 60년 이상을 착취당해야하는 전무후무한 굴욕협약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갈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투쟁하다 부서진다면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이제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될 정부여당과 1%의 거대자본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해졌다. 99%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날치기라는 이름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진영은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방침 이래 10년 만에 ‘정권퇴진’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만큼 이번 정부여당의 FTA 날치기 통과는 노동자에게도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민주노총은 이미 앞서 경고한 바와 같이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듯, 2011년 날치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되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중생존권 사수와 99% 노동자서민을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민중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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