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안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민중단체 공동기자회견
탄압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둘 수 없다!
공안통으로 유명한 황교안 총리 임명 후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에 의한 공안탄압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총리 임명 직후,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확대되자 공안몰이로 물타기라도 하려는 듯 탄압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검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대한민국 법원은 끝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였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통보도 없이 야밤에 긴급체포하는 만행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점상조직에 대한 마녀사냥과 전면탄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농민운동조직에 대해 갑작스런 기소를 하는 등 시민사회민중운동에 대해 전방위 공안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압수수색,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의 폭력 연행, 정부비판 전단 배포자 연행 등 집중적인 탄압이 지난 한 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탄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사회 및 민중단체들은 세월호, 메르스, 국정원 해킹 사태 등으로 비롯한 권력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세력 마녀사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공안몰이를 규탄하고 구속자 석방을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 30개 단체 공동 주최
○ 기자회견 구성 (사회 :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참가자 또는 단체 소개
발언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2. 이태호 416연대 운영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3. 조덕휘 전빈련 의장
발언4.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발언5. 조희주 계급정당추진위 대표
발언6. 박주민 민변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취재문의
- 곽이경 민주노총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7. 23.
<기자회견문>
탄압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공안통으로 유명한 황교안 총리 임명 후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에 의한 공안탄압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민들이 강제 연행되고, 기소되고, 심지어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리 임명 직후,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핵심간부를 구속하며 본격적인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메르스 여파와 국회법 개정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분란이 본격화되는 시점엔 탄압이 잠잠한가 싶더니, 국정원 불법 도청의혹이 확대되자 공안몰이로 물타기라도 하려는 듯 탄압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검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대한민국 법원은 끝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였다. 법원이 구속사유로 인정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서 발생한 소위 ‘불법 행위’들은 ‘적반하장’격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당시 집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유가족의 곁을 지킨 박래군 위원이 아니라 차벽으로 광장 둘러싸고, 유족들을 광화문에 감금하고, 심지어 유족들을 만나러 온 국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이었다. 이미 4월 한달간 열린 추모집회로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등 7명이 구속되었다. 공안당국은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심지어 소환통보도 없이 야밤에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안당국의 이와 같은 망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 유가족, 활동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15일에는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위협과 강제적 노점 철거에 항의하던 서울 북서부 노점상 조직에 사실무근의 ‘노점상 갈취’ 딱지를 붙여 마녀사냥식으로 노점상조직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에 과도한 압수수색과 무작위 영장으로 이미 생존권을 요구하는 많은 노점상이 구속 중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은 지난 해 쌀 개방을 반대하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에게 항의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과 간부들을 갑자기 기소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휘하의 대한민국에서 집회시위의 당연한 시민적 권리는 그저 법전속의 문 로 전락하고 있다.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합법적으로 탄저균 불법 반입 규탄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을 경찰병력이 에워싸 채증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시민 2명을 목을 죄어 폭력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광석화처럼 바로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경찰의 채증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다수의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적반하장격의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다. 제헌절인 17일에는 '민주주의 파괴’를 애도하는 의미로 헌법 조문이 적힌 전단을 뿌린 2명의 청년도 즉각 연행되었다. 또한 이미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들에 대한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코리아연대 회원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탄압이 지난 한주에 집중되었다. 특정한 시기에 다수의 시민들을 향한 일련의 공안 탄압을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행태는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자 ‘공안 총리’ 황교안을 앞세워 민주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몸부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 사찰 시도가 갑자기 만천하에 드러나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탄압이라는 의심의 눈길 또한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국민해킹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권력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채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생존권, 집회시위의 권리는 한낱 5년짜리 정권에 의해 말살당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를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공안몰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지 오래이며, 오직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공안몰이만을 지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철저히 유린되었고 민주주의는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적으로 몰고 탄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은 탄압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힘을 잠재우고 민심이반을 막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나 결국 민중의 힘은 더 큰 파고로 박근혜 정권을 뒤덮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국민 스스로 지키기위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연대와 저항으로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진실과 정의를 가로막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물타기 공안탄압 중단하라!
2015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새물약사회, 예수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