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소득 증대, 임시휴일 아닌 대체휴일제 전면 시행!

- 사기 진작, 내수 활성화 위해서라는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에 부쳐 -

 

 

정부가 오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친점을 감안했으며,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휴무를 실시하고, 이를 준용하는 대기업도 일부 쉴 것으로 보인다.

 

늘 격무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휴일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민간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임시휴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불과 일주일 여를 앞두고 생색 낼 요량으로 발표된 탓도 있지만, 이들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주5일제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다. 때문에 그들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체휴일제 전면 시행을 거부해 온 정부가 정치적 효과를 노려 임시공휴일을 들고 나온 것 같아 찝찝하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아 정부로서 우선 보여줘야 할 것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이지만, 정부는 정책 개선으로 민심을 얻기 보다는 임시휴일이라는 얄팍한 조치로 국민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의 사기와 내수를 진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대체휴일 전면 시행 등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세계최장 노동시간 문제 해소와 잃어버린 휴식권 보장, 내수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대체휴일제 전면 실시를 요구해왔다. 이는 국회의 공감을 얻기도 한 사안이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재계의 몽니를 수용해 지난해 겨우, 설과 추석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했다. 이랬던 정부가 갑작스레 임시휴일을 하겠다니 의아하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는 정부가 자초했다. 이 정부에는 온갖 땜질과 오락가락 정책이 난무한다. 2기 경제팀 구성 초기에는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말하며 정책전환을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거꾸로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청년고용 증대방안이라는 과대포장을 씌워 표심용 프레임을 짠다는 말도 나온다.

 

일시적인 모르핀 투약이나 마약 처방으로 국민의 사기가 진작될 리도 만무하고 내수가 살아날 수도 없다.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소득 증대, 임시휴일이 아닌 대체휴일제 전면 시행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친 국민들에겐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사기진작과 내수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2015. 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