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FTA로 인한 피해와 분노는 노동자와 민중이 다를 바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확대간부 파업으로 99%의 마땅한 분노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낡고 닳은 “불법파업” 타령을 앞세워 회원사에게 노조탄압을 지시했다. 역시 민중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이 최우선인 경총이다. 이번 탄압지침 또한 오로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와 정당한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분순한 의도이자,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탐욕의 발로일 뿐이다. 또한 타임오프까지 운운하는 탄압의 발상은 노조탄압 외에 그 어떤 쓸모도 없는 노조법 개악의 죄목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거듭 말하지만 한미FTA는 전 민중에게 예외 없이 악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종속협정으로서, 특히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부추겨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공공복지 축소로 말미암아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반노동 반민중 협정인 것이다. 이는 곧 노동조건은 물론 삶의 조건 전반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앙으로서 합법, 불법을 강변하기에 앞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천부권리이다. 경총은 만인의 지탄을 각오한 게 아니라면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지배계층 1%만을 협정을 국익을 위한 것인 양 우겨대며, 99%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비준 날치기처럼 몰아닥친 느닷없는 추위 속에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난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급작스런 체온저하로 끔찍한 불상사가 생기든 말든 전혀 상관없다는 위험천만한 짓을 벌이고도 그 알량한 법 타령만 할 것이니, 그들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독재의 규율이 금과옥조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협정이 논의된 이래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투쟁력을 동원할 것이다. 확대간부파업은 그 시작일 뿐이며 들끓는 민중들의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의 투쟁 또한 더 확대될 것이다. 명심하라. 노동법 날치기가 신한국당-김영삼의 무덤이 되었듯, 한미FTA 날치기는 한나라당-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이다.
2011.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