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노사정 방송토론 거부한 경총과 정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유

 

 

오는 9일 노동시장 개악 논란을 주제로 노사정 정책토론을 하려던 KBS ‘일요진단’ 방송이 무산됐습니다. 애초 출연의사를 밝혔던 경총과 노동부가 무산시킨 당사자인데, 그 이유가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로 황당하고 무책임합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출연하면 나가지 않겠다며 방송토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5일 재차 방송국에 확인했지만,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돈 벌이를 앞세우는 경영계의 임의단체라지만 노동조합을 대하는 상식도 없고 방송과 국민을 대하는 책임감도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부도 민주노총을 피해 한국노총과 단독토론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견해를 전달하기는커녕 한국노총을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방송을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총과 노동부는 이처럼 몰상식하고 불순한 발상으로 무슨 “개혁”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은 경총과 노동부를 상대로 2:1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방송토론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저들은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여론호도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경총의 터무니없는 딴지걸기는 너무도 유치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띄어야 할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냅니다.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이자 사유물로 여긴다는 정부 비판이 지나치지 않음을 이번 사례로 거듭 증명됐습니다. 정부에겐 대화하려는 진심이 없습니다. 여당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청년고용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기만과 여론호도의 정점을 오늘 대통령이 찍겠다고 합니다. 소위 “노동개혁”을 주제로 대국민담화를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노동계가 일치된 목소리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정부여당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청년고용이 목적이 아니라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이 진짜 목적이기에, 타협이 아닌 강행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악한데 결과가 선할 리 없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가 자유로워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의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착취적 발상을 “개혁”이라 부르는 사기성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어이 오늘 전체 노동자를 향해 직접 선전포고에 나섭니다. 배신의 정치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희생자는 노동자와 국민입니다.

 

 

201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