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 서민 몰아붙이고 세대갈등 조장하는 대통령부터 개혁하라

- 4대개혁 설명이 아닌 일방 통보, 노동개혁은 무슨 노동재난이다 -

<?xml:namespace prefix = o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소위 4대 개혁과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며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러나 설명된 것은 없으며 사실상 대국민 일방통보였으며 질의응답 등 언론과의 기본적 소통조차 없었다. 또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유포시키기 위해 연신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한 담화였다.

 

더욱이 대통령이 첫 번째 개혁과제로 꼽은 이른바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로지 대기업노동자 등 극소수의 특정 노동계층을 제물삼아 노동개악을 몰아붙일 뿐이었다. 이런 선동정치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순 없다.

 

대통령은 노동 경직성을 언급했지만 현실 왜곡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지나친 노동유연성에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직된 부분은 정부다. 한 번 대통령이 정하면 국민여론을 무시하기 일쑤고, 사회통합은커녕 사회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반성과 변화가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는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자 ‘노동재난’으로 규정한다. 이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방통보식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청년세대, 미래세대 운운하며 임금피크제로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년 등 고용안정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선동일 뿐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이용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독일의 노동개혁에 견주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노조가 경영에까지 참여하는 독일은 우리나라와 노동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사회복지 등 전체 사회시스템도 판이하다. 이러한 근본적 조건은 은폐하고, 노동개악에 필요한 노동유연성 부분만 부각시키는 정부의 행태는 치졸하다. 또한 독일조차 과거 노동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금은 거꾸로 노동유연화에 대한 재규제에 나서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파견비정규직 확산 규제, 최저임금제 도입 등 오히려 노동보호에 나서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 담화는 오히려 실망을 키울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들의 탐욕스럽고 무능한 행태를 지켜보며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소통하고자 한다면 최근까지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듣고 싶었지만, 청와대에선 국민 배신의 정치가 계속 될 뿐이다.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정부 의도대로 된다면 ‘노동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세세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전하는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805105612046)에 달린 댓글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무슨 판단과 바람을 갖고 있는지 전하고자 한다. 다소 정제되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대통령처럼 라이브로 전한다.

 

“대기업하고는 협조하고 국민은 고통분담 하라는 통보임”

 

“메르스로 숨지고 피해본 국민에게 사과는 했냐?”

 

“결론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만 늘어나게 될 거다. 박님은 나도 아는 걸 모르시나 봐요?”

 

“능력은 없으면서 괜히 문제만 만들어놓는다.”

 

“개혁이라 함은 그릇된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인데, 경제사범 회장님들 풀어주고 순진한 노동자 때려잡는 정책”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에 좋다는 것인지 나만 이해가 안 됨?”

 

“노동자를 살리는 재벌개혁과 재벌을 살리는 노동개혁 중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지금도 노동환경 악인데 누구를 위한 개혁? 돈이나 벌어보시고 노동개혁 말하시라.”

 

“재벌개혁부터 하십시오. 1%도 안 되는 대기업 위주 재벌 봐주기 정책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규직들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갑질하는 기업주들 편리하게”

 

“누가 누굴 개혁하라고 하나. 국정원은 셀프개혁하라 하고 공약은 하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노동개혁?”

 

“괜히 청년들 이용해먹지 말고 당당하게 기업들 배불리겠다고 하세요.”

 

“그 놈의 경제 살리기는 왜 허구한 날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금도 파리 목숨 같은 근로자들 아예 법적으로 자르기 쉽게 만드는 게 저들이 말하는 소위 ‘개혁’의 핵심이다.”

 

“이익은 재벌과 부자 권력층이 누리고 피해는 노동자 서민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기성세대 자르고 젊은이 고용하자는 건데 웃겨서 말이 안 나옴. 기업은 기성세대 자르고 비정규직 더 고용하겠지.”

 

“고용조건이 얼마나 더 악화돼야 개혁인가? 회장님들께서 지금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도 성에 안 찬다 하시더냐?”

 

“전파가 아깝다. 어휴”

 

( ... 그리고 일부 이런 국민도 있었다.)

 

“각하님 최저임금제는 즉각 폐지하셔야합니다.

임금은 고용해주신 사장님들이 결정하는 게 옳은 겁니다.

기업하는 사장님들 고유권한입니다.

교권도 인정받는데 고용주권한은 박탈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빨갱이노조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토벌해주세요. 박근혜 각하님 파이팅!“

 

 

2015. 8.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