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분단70년 반전평화범국민대회 결의문

 

<범국민대회 추진위를 대표하여 조희주 대표 낭독>

광복 70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해방의 기쁨보다 70년간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 상태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

어제 일본 아베 총리는‘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의 반성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러일전쟁을 미화하는 등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상징되던 일제의 만행과 망령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역사를 거부한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등에 업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또다시 침략을 감행하겠다는 선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준동 뒤에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중심축으로 세우기 위해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군대 보유와 무기 생산을 허용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신냉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손에 집단자위권 무기를 쥐어주고, 신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군사행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 나아가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를 노골화하여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해 한국군을 자위대에 종속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의 침략기지로 전락하고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더 큰 단결로 전쟁이 아닌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하자!

 

<노동을 대표하여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낭독>

해방 후 노동자들은 통일조국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투쟁했지만 외세가 강요한 분단은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친일파와 부패한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기형적인 재벌체제는 노동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전시작전권통제권 반환을 무기 연기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모두 포기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세워놓고 미국이 원하면 자위대가 언제든 한반도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우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 지뢰 폭발사건으로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은 또다시 전쟁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분단과 안보이데올로기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철저히 억압해왔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작전통제권 즉각 반환하고,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농민의 요구를 대표하여 전농 김영호 의장 낭독>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미중간 패권 다툼의 또 한 축은 경제적 패권 다툼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군사전략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미국은 중국의 아태 자유무역지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맞서 경제 패권과 월가 금융자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해 주려는 경제동맹체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와 상벽을 이루는 것으로 TPP가 체결되면 그 어떤 협정보다도 더 큰 폭으로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주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FTA 체결로 농민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TPP 가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수탈 및 식량주권 침탈과 농민 생존권의 몰락은 그 바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자를 수탈하고, 쌀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TPP 저지 투쟁에 다함께 나서자!

 

<여성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전국여성연대 손미희대표 낭독>

아베 정권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사과 없이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 원폭 피해자 등의 고통스런 70년 삶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다. 일본이 감히 사죄와 반성, 국가배상을 전면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겠다는 반인륜 선언을 한 것은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실상 합법화해 주고 국가배상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재침탈의 길을 열어 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소위 한일협정 때문이다. 이제 47분이 생존해계신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협정 전면 재개정과 일본 정부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에 나서도록 한국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일제 지배 과거사 해결 없이 한 발자욱도 나갈수 없다는 인식으로 여성과 시민사회는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일본은 식민통치 사죄, 배상하라!

 

<민중생존권 요구를 민주노련 자통위원장 우득종 낭독>

역대 정권의 노점상, 민중탄압은 이성을 잃은 상태다. 경제력 10위권을 말하고 잘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민중의 삶은 벼랑 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 급식마저 중단하는 나라에서 북의 미사일을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조원이 넘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사드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사드가 북의 공격을 막기에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 사드는 막대한 국민혈세와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미국 무기 구입반대, 민중복지 실현하자!

 

<청년학생을 대표하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표 김한성 낭독>

국제법,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고 들여온 탄저균은 불법적인 실험과 훈련까지 진행되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과 미군당국은 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를 세균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미국은 지금 당장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군사동맹을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국가주권을 농락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 모든 영역에서 숨통을 조이고 지난 70년간 한국민 위에 군림해온 한미동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민족의 힘을 모아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광복 70년을 맞는 해, 남북당국은 화해와 단결의 장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15년 8․15 반전평화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