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청년일자리’⇒‘노동개혁=청년일자리’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절대적 진리인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일자리 문제(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격차 확대)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재벌과 잘못된 정부 정책(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현실적 근거도 박약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유포하여 정규직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고 있지 않음.

○ 박근혜식 ‘노동개혁’이 청년·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별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실시”(31.5%)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57.0%)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박근혜식 ‘노동개혁’방안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방증함. 하지만 그렇다고 청년 좋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특혜 가짜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청년·노동자·서민이 함께 사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여, 우리 사회에서 곪을 대로 곪은 ‘청년-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짜 해법’을 찾는 사회적 논쟁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연대 가능하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 임금피크제는 대안이 아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포괄간호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좋은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정책대안 설명: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