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개악 야합 잡음관리 나선 청와대, 유일한 변수는 노동자 투쟁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가졌다.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핵심적으로 “(입법을 비롯해)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잘 해 나갈 것”이란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승인한 노사정위원회 야합과 연내 강행추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정부는 9월 20일 당정청 차원에서 힘을 실어 노동개악 연내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야합을 준비한 듯 9월 15일 조인식 직후인 16일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노동시간 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등 야합안보다 구체적이고 한 층 더 심각한 개악 입법안을 내놓자, 최근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내는 등 잡음이 일자 청와대 차원에서 노사정 관리와 잡음 제거에 나선 것이다.

 

노사정위 야합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또한 “협의”라는 요식적 절차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한국노총의 의견을 들어보되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방향 아래, 야합을 명분으로 강행추진 해도 무방한 상황이고 이를 아는 새누리당은 이미 입법화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 또한 스스로 공언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확정 이전에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상황’이 없는 한 연내 완료라는 개악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은 없다.

 

‘다른 상황’, 즉 유일하게 노동개악을 멈추게 할 가능성은 노동자들의 투쟁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대회를 기점으로 노동개악 가이드라인과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10~11월 투쟁을 조직하고, 반드시 실질적 총파업과 10만 이상의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킬 것이다. 2천만 노동자의 노동재앙. 죽느냐 사느냐를 앞둔 투쟁, 청와대 한마디에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다.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