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 민주노총-청년학생 공동요구안 발표

 

 

지난 9월 13일 역대 최악의 노사정위원회 야합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야합을 근거로 각종 악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고, 자신을 시작으로 가입자 5만 명, 기업회장의 기부 등을 선전하며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도 만들고 ‘힘내라 청년’ 등 생색용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갑자기 실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와 여당이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을 맞아, 여기 모인 우리는 노사정 야합과 정부의 여론조작 이벤트를 비판하고, 청년실업의 본질적 책임을 재벌과 정부에게 묻고자 나섰다.

 

-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재벌들의 불법고용을 막아야 한다.

 

재벌들의 눈부신 성장과 반비례하여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하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을 늘리려 불법파견을 일삼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23개월간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제비정규직을 기어이 해고했다.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단까지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금도 쪼개기 계약, 촉탁직 등 비정규직이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사정 합의는 그와 같은 재벌들의 행태를 옹호하며, 아예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조업 뿌리산업에 파견고용을 전면 허용하려 한다. 이는 그나마도 열악한 뿌리산업의 노동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파견노동의 실태는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안산의 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는 불법파견업체들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앞서 말을 맞추거나 소속 노동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파견업체는 정기 근로감독 때 미리 업체에 통보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문제를 은폐하여 제재를 피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조작까지 해가며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는 곳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노사정 합의는 파견노동자들에게 더 불안정한 삶을 안겨주려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고용형태 조작과 편법, 악용은 파견업체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 야합 이후 공공기관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전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산에서는 방문간호사를 포함한 방문건강관리노동자 172명을 해고해 문제된 사례도 있다. 그들 노동자들은 올해 1월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도 되길 바랐지만 이마저도 무참히 깨진 것이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노사정야합으로 앞으로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쉬운 해고가 판칠 것은 쉽게 예상된다.

 

우리는 오늘 노동자와 청년들의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을 보았다. 불량고용,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의 탐욕을 우리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 OECD가입 국 중 자살율 1위, 삶의 만족도 하위, 근속년수 하위, 남녀임금격차 최고 등 부끄러운 꼬리표를　이제는 투쟁으로 떼야할 때다. 이를 위해 청년 당사자로서 우리는 좋은 일자리 요구를 발표하며, 그 쟁취를 위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될 투쟁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한다.

 

 

2015년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 민주노총-청년/학생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 : 요구안 해설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