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력과 역사인식 지배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극우정권 심판하자

노동인권 교육 팽개치고, 독재와 사대주의 쇠말뚝 박는 역사교과서 국정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했다. 그들 친자본 극우세력들은 노동개악으로 시민들의 노동력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더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의식까지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화 방침은 정부가 시민들과 역사적 양심을 상대로 벌이는 역사전쟁이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역사정의를 짓밟고 보수권력의 영달을 위해 헌법정신을 유린한 역사쿠데타다.

 

시민에겐 독재를 강대국엔 사대를 해오며 권력을 향유해 온 극우세력이다. 이들은 또 다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구세력의 획일적 역사관을 세상에 강요하려 한다. 이들의 시도는 어떤 정당성이나 교육적 공익성도 없다. 처음 교과서 국정제가 단행된 시기는 군사독재가 절정으로 치닫던 40년 전 유신시기였다. 세계적으로도 국정제를 고집하는 나라는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제는 폐기됐고, 심지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조차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통령 박근혜의 한 마디로 정부여당은 국정화 속도전에 나서며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일삼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가 북의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들이 일제의 쇠말뚝처럼 이 땅에 박고자 하는 역사인식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나 KBS 조우석 이사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그들은 “문재인은 확실히 공산주의자”라거나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쓰레기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극우세력의 뒤틀린 인식, 무지와 편견, 맹목적 혐오의 극치를 보여줬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작 몇몇 어휘를 문제 삼아 주체사상 교과서라고 매도한 검정 교과서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자신의 검정절차를 통과한 교과서란 사실이다.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자가당착을 지적하며, “역사교육을 40년 전 독재로 되돌리려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밤샘농성을 시작했다. 하물며 해외언론인 뉴욕타임즈까지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는 ‘친일행위 축소와 합리화’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화 시도에 앞서 극우세력이 추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 지원이 있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인식이 좌우를 떠나 시민 보편적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제는 국정제라는 강제적 방식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것인데, 정부의 이러한 독재적 행태는 노동자로서 더욱 참담하다. 세계 근대역사의 핵심 가치인 노동인권의 역사와 권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과서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현실이 새삼 개탄스러운 것이다.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바른 교과서”라 명명하며 국민을 우롱한다. 그러나 바른 교육이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뼈아픈 성찰로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삭제된 노동과 인권의 역사에 마땅한 지위를 부여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반한 국정교과서는 역사전쟁을 부추기며 국민통합은커녕 대결만 초래할 뿐이다. 이래놓고 대통령 박근혜는 또 해외로 줄행랑을 치며 난장판에서 자기 홀로 탈출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국정 독재교과서 도입이나 노동개악, 그 어느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과 연대해 막아낼 것이며, 폐기시키는 것은 노동개악과 극우교과서뿐만 아니라 박근혜 극우정권, 그 자체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0.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