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에 맞선 공공노동자 파업 선포

“노동개악 희생양 될 수 없다, 공공노동자 이젠 파업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모든 노동자에게 재앙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전 직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등 소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 공약 파기’ 등이 그것이다. 정권의 이러한 선제타격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내일 선도적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사용자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전 국민 노동기본권 박탈에 앞장서는 주범으로 나서며 악덕사용자를 자처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 길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는 맞대응이 취약한 한국노총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2진 아웃제)까지 강요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1%에 불과하다. 저항이 완강 하자, 정권은 불법탄압마저 자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하는 하는 취업규칙 개악의 법적 조건이 공공기관에서는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방식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은 불법을 해서라도 정부지침을 실현하려는 사측과 법적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 간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권은 아웃소싱이나 인사 상 불이익 등을 협박하며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탄압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독재성을 분명히 확인시켜줄 뿐이다.

 

내일 공공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파업과 파업대회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1~12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이 실질적인 파업대오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순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29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행렬에 가세한다. 내일은 우선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그 밖의 노조들은 전 조합원 총회 등 가능한 쟁의방법을 통해 파업집회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10월15일 민주노총 파업대회는 공공노동자를 중심으로 최대 2만 명 규모가 될 것임을 밝힌다.(※ 파업 돌입 및 파업대회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파업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여당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 추진 중단하라.

 

셋째, 대통령은 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해고요건 강화’를 약속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정야합은 야합일 뿐, 약속파기와 끊임없는 거짓말 정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내일 공공노동자의 파업과 집회는 시작이다. 더 많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파업권을 확보해가고 있다. 노동개악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가 노동조합을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모여들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분노에 화답할 것이다. 정권이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10만 명 이상 노동자가 결집하고, 노동개악 입법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가시화 될 11월 하순 이후에는 총파업으로써 민중항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정부의 흑색선전과 노동조합 매도 중단을 촉구하며, 시민들께 호소 드린다. 공공노동자의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투쟁이다.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 징계, 구속도 당할 수 있지만, 모든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 청년들의 평생 비정규직 미래만은 막아야 한다는 호소다. 파업으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요청 드린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재벌과 정권, 가진자만을 위한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0. 10.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10.15. 공공노동자 파업 및 집회 개요 등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