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 위협 재벌 실태와 해법 토론회 열린다

10월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02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재벌특혜 가짜 노동개혁’이고, 진짜 해법은 재벌개혁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벌개혁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고, 3번째 토론회로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 위협 재벌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한국의 현실은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정부의 법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산재사망, 산재은폐, 안전보건관리 투자 체계 등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기업의 행태와 처벌 실태 등을 밝힙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업장과 시민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규제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있는가를 밝히고, 기업의 생명안전 관련 국제적 기준을 소개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답이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문제’이거나, 단지 노동자 시민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위험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

○ 일시 : 2015년 10월30일 오후 3시- 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02호

○ 주최: 민주노총, 4. 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 후원 : 국회의원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 발제

1. 재벌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와 법 제도적 문제점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국장)

2. 노후산업단지 화학 사고를 중심으로 본 노동자, 시민안전 위협 (일과건강/한인임 연구원)

 

○ 토론

1. 산재사망과 재난사고 대기업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강문대)

2. 현장에서 바라본 재벌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와 문제점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3. 삼성을 중심으로 바라본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올림/임자운변호사)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흐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사무국장)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2015. 10.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