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차별 적다는 부실 근로감독,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은폐의도 보여줬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29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8개 사업장에서 처우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놀라운 사실이다. 299개 사업장 중에 단 9.4% 정도만 차별이 있었다니 이제 한국의 비정규직은 거의 차별받지 않는 직군이 된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것도 문제 삼을 정도의 일이 아니 게 된 것이다. 도대체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어떻게 한 것인가.

애초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부실한 근로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교 범위를 줄였을 것이고, 비교 대상 정규직이 없거나 비교항목이 협소한 조건에서 비정규직은 당연히 차별 받지 않는 노동자로 분류됐을 것이 뻔하다.  노동부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부실한 근로감독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개악을 위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할 것이고, 결국은 현실과 동 떨어진 엉뚱한 결과를 놓고 정규직 전환 대책은 없는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악 법안의 등장을 충분히 예상케 하는 하나의 징후로 보인다.

역시나 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결과 강화된 정규직 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조는 전혀 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의에 달린 한시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일회성 교육, 홍보만 강조할 뿐이며, 소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11월 중순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후 국회로 의견을 넘길 예정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근로감독 방식이라면 실태조사는 오히려 실태를 덮는 은폐조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라리 노동부는 손 놓고 있는 편이 나은 요즘이다.

 

 

2015. 11.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