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확대는 전국민 비정규직화!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판 전문가 참칭 그룹 규탄한다!

 

 

오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야합에서 ‘추후 과제’로 돌린 바 있는 비정규법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종결짓는다. 9.13 야합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온 것에 비해, 비정규법 논의는 불과 한 달 동안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해치웠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로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수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법은 조항 하나하나가 노사간 이견이 팽팽한 지라 야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형태로 비정규법 개악안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노사정위 특위에 자문 역할을 하는 공익 전문가그룹 성원들은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공익성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바 없으며 대부분 정부와 재벌이 추천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넌더리가 난 일부 교수와 학자들은 대부분 사임한 상태라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의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아니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지지하고 나서기까지 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파견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2년이 아니라 4년 일하고 짤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는 박근혜 정권의 기만에 전문가를 참칭하는 자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4년이라는 장벽 앞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꿈을 포기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파견 확대에 대해서 이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 개악안을 정당화시켜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인력난이 심하니 파견을 허용하자 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해도 문제점이 많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고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허용하자고 한다. 정부가 전체 산업에 모든 노동자를 파견하자는 안을 들고 오면 그것마저 어떻게든 정당화시켜줄 태세이다.

 

기자·PD도 파견으로, 교사·유치원교사도 파견으로, 보험·금융 전문가도 파견으로, 심지어 간호사·치위생사를 비롯한 생명·안전을 다루는 의료 업무까지도 파견으로 쓰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망상을 합리화해주는 전문가 참칭 그룹의 입장은 그야말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무려 900여 개에 달하는 파견 허용업종 리스트에는 승려·목사·신부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성직자도 파견으로 쓰자는 말인가.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비정규직 개악 의견 비판 등)

 

 

2015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