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개악 법안 반대당론 천명 환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8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수용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노동개악 법안으로 규정했다. 사견을 앞세우지 않는 정당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은 큰 무게를 가진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노동개악 수용불가 발언은 정당정치 관례상 사실상 ‘노동개악 법안 반대당론’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표명은 애를 태운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했듯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노동개악 5법”을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론으로 맞서는 것은 조금도 과함이 없다. 노동개악 법안 반대 당론이 천명된 만큼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감하게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수호에 함께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조만간 양 조직의 지도부가 만나는 등 긴밀한 공조방안 협의에도 무게감을 더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드러난 민중의 분노를 경청하기는커녕 무지막지한 막말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무슨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시위군중 사살 발언 등 끔찍한 발상에 젖은 이완영 환노위원을 징계하고, 공안탄압을 부추기는 언행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극우 혐오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심판할 것이다.

 

 

2015. 11.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