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교조 연가투쟁은 교사의 양심, 민주노총이 함께 싸운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북의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황당한 거짓을 유포했다. 좌파라는 명명은 결코 죄도 아니고 불명예도 아니지만, 저들은 국민에게 색깔론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역사학계의 90% 이상이 좌파라며 현실을 왜곡했다. 그 정점엔 대통령 박근혜가 있다. 그는 지난 11월 10일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이런 역사를 따라 배우지 않으면 “혼이 없고”, “혼이 비정상”이라며 그야말로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까지 참여시키겠다니 역사쿠데타답다.

 

역사쿠데타에 맞선 전교조의 내일(11월 20일) 연가투쟁은 교사로서의 양심과 역사정의를 지키고자 한 정당한 투쟁이다. 정권을 장악한 극우세력이 만들려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대주의와 독재미화, 친기업 반노동 정신에 찌든 자신들의 회고록에 불과하다.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야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역사쿠데타 저지 투쟁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지배하는 한편, 교사들의 양심을 말살하고 정권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임금, 인사 등 생존권 영역에 성과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민간 영역의 저성과자 해고제나 성과임금체계 도입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해 쉽게 해고하고 임금도 낮추겠다는 것이며, 전교조 판 노동개악이다. 이를 위해 정권은 제멋대로 주무르는 시행령 독재는 물론 훈령과 규칙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부당한 제도를 강제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전교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에 골몰해왔다. 대표적 탄압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로 법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11월 16일(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장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법적 근거조차 상실한 무지막지한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전교조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독재를 독재로 덮으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노총은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교사들의 양심의 외침을 경청하여 문제를 바로잡길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는 탄압 중단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전교조와 더불어 더 강력한 정권퇴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일 전교조 연가투쟁 바로 다음 날인 21일 ‘중앙집행위원회’와 ‘주요 사업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노동개악, 역사쿠데타, 공안탄압 몰이’에 맞선 ‘2차 총궐기’ 및 ‘12월 총파업’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정권 차원의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우리는 굽히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민중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노동권도 민주주의와 역사정신을 위한 교과서도 그 무엇 하나 빼앗길 수 없다.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