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살인진압 정권의 적반하장 공안탄압 테러 용서치 않겠다

 

 

오늘 주말 아침 민주노총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경찰이 기습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대상은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은 물론 산하 서울본부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 건설노조 등 광범위하다. 이번 기습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평화행진에 대한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물대포 살인진압에 쏠린 민심의 분노를 돌리고자 기획된 정권차원의 공안탄압이다. 시위군중은 패고 총으로 사살해도 된다는 등 극단적 망언을 쏟아놓은 정권의 광기가 단지 말로 그치지 않았음을 오늘 목격했다. 이러한 공안테러에 충격과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살인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 마디 사죄도 없이 기습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저들은 적반하장을 넘어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종편 등 극우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이를 기회로 정권은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싹쓸이 공안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민중총궐기관련 사안만을 뒤진 것이 아니다. 저들의 수사목록을 보면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및 4월 24일 총파업 등 민중총궐기와 무관한 사안까지 포함됐다. 노동운동 등 비판적 사회운동 전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초유의 일이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당시의 충격과 분노가 다시 상기된다. 독재며 파시즘이다. 우리 사회는 민의 수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언론까지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지배집단은 귀를 닫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며 노동개악 등 잘못된 정책을 강요한다. 경찰이 말라면 말고 가만있으라면 꿈쩍도 말아야 하는 포획된 자유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교과서다 압도적인 여론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예의 그 막말로 뭉갰다.

 

자신들의 정치적 치부와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공안몰이에 나서는 정권의 파렴치함을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13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산별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지역본부 본부장 등)를 개최해 무차별 소환과 체포, 기습 압수수색 등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총궐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 중단이다. 우리는 그러한 노동개악이 기습적 공안몰이 뒤편에서 강행될 것을 무엇보다 깊이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반민생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도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행위원회는 공안탄압 대응은 물론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강력한 투쟁계획 또한 논의할 것이며, 탄압과 희생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경고한다.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 살인진압에 대한 분노, 그 불길에 당신들은 기름을 붓고 있다. 오늘의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민주노총의 운명을 걸고 약속한다.

 

 

2015. 1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