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장시간노동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 입법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강도로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가 노동개악 연내처리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6일 당론으로 노동개악 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우린 투쟁을 예고했다. 심지어 노동개악 법안의 빌미를 제공했던 한국노총까지 노사정합의(야합)의 범위를 벗어난 반칙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자세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거꾸로 청와대의 행동대이자 거수기 노릇을 한다. 그들은 연내 처리라는 지시를 받고 몸이 달았다. 새누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개악 법안 심의 기구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8:8 동수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은 야당 몰래 자신들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려는 상식 밖의 꼼수를 추진하다 들통 났다. 게다가 묻지마 법안 심의 행태도 심각하다. 새누리당은 아예 법안토론 발언도 하지 않으며 빠른 처리, 밀어붙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의 문제점은 수없이 지적해 입이 아플 정도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가 대표적인 개악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귓등으로도 여론을 듣지 않는다. 법이 정한 최장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이다. 이러한 법의 판단에 따른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법으로 허용하고. 심지어 휴일수당도 없애려고 한다. 결국 노동시간을 연장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합의나 고용확대라는 정권 자신들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꼴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노예노동을 늘릴 뿐임은 만천하가 안다. 그러나 뿌리산업에 전면 허용되는 파견확대의 위험성은 잘 부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은 ‘뿌리산업’, 즉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에 파견을 허용한다. 나아가 위장도급 구별의 징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뿌리산업 파견허용이 중소기업만 해당하고 대기업은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정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2만 6천 개에 달하는 뿌리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파견을 받고 이를 다시 대기업 인력하청으로 제공하는 다단계 파견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새누리당 개악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폭 확대다. 저지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 차 일자리의 질은 대폭 후퇴할 것이다.
우리는 노사정야합 그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 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야당은 개악저지 의지를 지켜주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2천만 노동자와 청년들을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재앙 속에 밀어 넣는 것을 지켜볼 순 없다. 야당은 당력을 총집중하고 총선승리가 달렸다는 심정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대안입법 마련에도 힘을 쏟길 바란다.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오늘 투쟁일정
◯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노동개악 법안 저지 촛불집회
19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