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무성은 공안탄압 막말, 총선에서도 떠들 수 있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노동개악을 미화하는 한 토론회에서 또 다시 거짓말과 막말을 토해냈다.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며 “사법부가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공안탄압까지 지시했다. 무도한 공안검사나 내뱉을 말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표씩이나 돼서 연일 토설하는 꼴이 무척 사납다.

 

김무성은 소위 노동개혁에 누구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재벌의 돈줄인가 노동자의 생존권인가. 재벌의 탐욕스러운 돈 줄을 생존권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이 놀랍다. 그러니 황당한 막말을 지어내는 짓도 거침이 없다. “과격한 불법 시위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그 무식함에 기가 차다. 저런 지적 수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를 하는지, 참으로 한국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선진국은 숱한 민중의 저항과 혁명, 나아가 강한 사민주의정당의 존재로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확립했으며, 그로인해 서민들이 살만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게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고 선진국은 아니다. 나라와 기업은 부자지만 서민들은 등골 빠지고 일상적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현실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의 기준은 다양성과 자유, 평등과 인권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분배정의가 실현 될 때에만 선진국은 가능하다.

 

이 모든 것에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새누리당이다. 잘못된 정치와 대통령을 바꾸자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민주적 주장이다. 파업은 헌법적 권리고 시장 독과점 가격은 재벌경제의 폐해이지 노동자의 탓이 아니다. 재벌들은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이윤을 늘리고도 시장지배를 이용해 서민들의 지갑을 갈취해왔다. 문제는 재벌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반민생 반노동 재벌정치다. 김무성은 내년 총선에서도 요즘과 같은 막말 주장을 거침없이 하길 바란다. 그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5.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