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왜곡선전과 공포정치 일삼는 새누리당의 막말정치 언제까지 들어야하나

 

 

오늘 또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허무맹랑한 악담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 번이라도 정치인의 자질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가 하는 정치라곤 연일 뱉어내는 민주노총에 대한 뒤집어씌우기와 왜곡 등 막말정치뿐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정치인라면 이견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나 무게감 있는 설득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에게 기대할 순 없다.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의 대변자여야 할 책임에서 무단이탈해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하수인 집단이자,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왜곡선전과 공포정치를 일삼는 전문 모리배집단’이다.

 

새누리당의 정당사는 비판자들에 대한 억압과 이간질 정치, 부정과 부패로 도배된 역사였다. 애초 그들은 반정부 집회의 이유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다. 그들에게 아우성치는 노동자 서민의 외침은 데시벨을 따져 억압해야 하는 소음일 뿐이고, 질서정연한 착취시스템을 멈추는 불순물일 뿐이다. 이런 억압적 태도로 그들은 정부여당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자초했다.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며 토론과 대화 제의에 꽁무니를 빼기 일쑤고 그저 경찰만 앞세웠다.

 

진실은 이간질정치와 왜곡보도로 가려지고 민중의 아우성은 경찰의 체포대상이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봉건지배계층의 횡포에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법치는 오히려 지배자의 자의적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좋게 봐야 강자의 이성에 지나지 않는다. 공권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공동체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내부의 시민들에게도 퍼부어질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러한 현대적 인식조차 결여한 채, 무조건 공권력의 권위에 굴복하라며 그게 법치라고 강변한다. 그러니 김무성의 입에서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 가식적인 유감표명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 법안이야 말로 대표적인 기만정치다.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고,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 노예노동만 2년 더 연장하면서 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꼴이 가관이다. 비정상적이고 무권리 노동형태이기에 금지돼온 파견고용을 대폭 화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 말하는 행태가 기가 차다. 명백한 노동개악이며, 서민경제를 쥐어짜 재벌들을 살찌우는 구악 정책에 불과하다. 민중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자살률 1위 공화국, 새누리당이 만들어내는 참담한 현재와 암울한 미래를 우리는 바꾸고 싶을 뿐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다 평등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새누리당은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민심의 역풍’은 이미 새누리당의 몫이 됐다.

 

 

2015.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