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청부 노동개악 입법,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

- 새누리당 연내처리 당력 집중, 야당 또한 모든 당력으로 맞서야 -

 

 

노동자를 희생시켜 재벌을 배불리는 정책이 노동개악이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청년고용정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권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역시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구심을 와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박근혜 정권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노릴 것이 확실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를 자처했다. 국민의 대표여야 할 공당이 아니다. 노동자의 뜻과 서민경제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게 마땅하지만,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에나 열을 올리는 게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자 오늘부터 ‘1박2일 집중투쟁’에 나서며, ‘12월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대기업들이 민원을 넣고 청와대가 국정목표로 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노동개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와 민주노총이 거세게 저항하고, 심지어 한국노총조차 반칙법안이라고 규정한 것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이다. 이를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처럼 호도하는 짓은 너무도 신물 난다.

 

역대 최악의 노동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이제 노동개악 입법의 공이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여야 지도부가 당리당략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를 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은 아직 여야 지도부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지난 11월 29일 조계사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노동개악 입법 처리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거듭 야당에게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당력을 기울여 밀어붙이는 만큼 야당 또한 모든 당력을 기울여 노동재앙을 막아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은 아무런 명분도 없다. 오로지 정부와 거대여당의 힘으로만 뒷받침될 뿐이다. 민주노총이 명운을 걸고 시민사회가 한결같이 우려하며 저지에 나선 까닭을 양심에 비춰보길 바란다.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5. 12. 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개악 저지 1박 2일 국회 집중투쟁 일정

 

 

◯ 12월 1일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대표단 여야 면담 추진

노동개악 저지 촛불집회 / 19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노숙농성 돌입 / 21시~, 장소 위와 같음

 

 

◯ 12월 2일

노동개악 반대 선전전 : 08시, 국회 앞과 여야 당사 등 여의도 일대

노동개악 법안 저지 결의대회 : 14시, 국민은행 앞

1인 시위 및 2차 선전전 : 16시, 여의도 일대

노동개악 저지 2차 촛불집회 : 19시, 국민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