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야당 지도부의 기만정치 노동개악 처리 합의, 당장 폐기하라

- 노동개악 법안 논의될 시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 -

 

 

어제 1일 심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기습적으로 합의했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던 노동개악 법안이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민주노총에게 “노동개악 입법 저지가 당론”이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저지 입장을 견지”하고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뭔가. 대표와 당의 공언이 이처럼 가볍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다니 매우 개탄스럽다. 이러고도 신뢰를 바란단 말인가. 비록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번 임시국회인지 내년 임시국회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노동개악 논의를 즉시 시작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또한 “합의 처리”는 노동개악이라는 본질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결국 ‘의회정치 속성’ 운운하며 ‘무기력한 절충’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한다는 투항선언인 것이다. 이로써 “(노동개악 저지는)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당 대표의 말은 우스운 꼴이 됐고, 야당은 노동자를 기망했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의원총회에서 거듭 당론을 확인하여, 원내지도부 합의문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신의정치고 서민 편이라는 야당다운 면모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이제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한다. 5일 2차 총궐기에서도 우리는 노동개악에 대한 민중의 공분을 표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는 단지 노동개악 법안처리 합의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민영화 추진 법안이다. IS테러를 빌미로 등장한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이 시위국민들을 IS테러범으로 비유했듯, 테러방지가 아닌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북한인권법 역시 문제다. 인권개선은 핑계고 색깔론 강화로 민주적 논의를 퇴행시킬 의도가 적지 않다. 결국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 애써 민간이 열어놓은 화해의 길을 닫고, 남북대결만 부추길 위험이 높다.

 

여야 지도부의 기습 합의는 노동자 민중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로서 결코 묵인 될 수 없다. 야당은 지도부의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마침내 총파업 등 투쟁의 포문을 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5. 1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