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무성의 너절한 막말, 더 이상 상대할 가치 없다. 차라리 토론에 나서라

 

 

새누리당은 당에서 방귀 깨나 뀐다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만 열면 민주노총 성토에 정신이 팔린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지속시키고 파견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비정규직도 더 늘리는 법을 만들어 재벌의 노동착취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반기를 들고 있으니 눈엣가시인 것이다. 차라리 노동자를 희생해서라도 재벌들을 밀어주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정책논쟁이라도 하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뱉는 말은 모조리 왜곡과 과장, 덮어씌우기 등 악의적 막말이라 더 이상 상대하다간 우리까지 너절해진단 생각마저 든다.

 

새누리당 막말 퍼레이드의 대표는 당대표 김무성이다. 어제도 그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일자리도 느는 것”인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침을 튀겼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했으면 한다. 스스로를 보수라 칭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단 한 번도 노동자 서민들 편에 선 적이 없고, 선거 때면 지킬 생각도 없는 민생공약을 남발하다가 뻔뻔하게 재벌편향 지배정치를 일삼아 온 것이 새누리당이다.

 

또한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일자리는 시장을 장악한 기업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품이 잘 팔리느냐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 상품판매는 궁극적으론 노동소득에 기반한 국내외의 대중소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따라서 과잉생산이나 고용 없는 성장 등 무차별 대량생산과 기업소득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경기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오늘도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이윤을 늘리는 착취경제의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여론을 호도하는 거대 극우언론들처럼 새누리당은 시대착오를 넘어 현실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김무성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를 위한다지만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최우선시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리였다”고 매도했다. 이 말에서 ‘민주노총’을 ‘새누리당’으로, ‘투쟁’을 ‘착취’로, ‘귀족노조’를 ‘귀족재벌’로 바꾸면 딱 새누리당 자신들 이야기다. 청년들은 아직 이렇다 할 세력화나 대변해줄 조직을 갖지 못한 삭제된 세대다. 이 문제에 민주노총도 미력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청년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점은 자부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만큼 노력한 조직은 없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27%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그 수는 20만 명에 달하며, 건설노조나 학교비정규직노조, 희망연대노조는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비정규직노조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목적이며, 12월 총파업의 핵심 이유도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 위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 통신산업 비정규직인 희망연대노조의 투쟁, 학교비정규직과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민주노총은 함께했다. 비정규직운동의 상징이고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마트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 또한 민주노총의 역사다.

 

이러한 비정규직운동의 본격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투쟁의 안착, 노동자 정치운동의 시작, 주5일제 제기, 공적연금과 민영화 의제 등 사회공공성의 가치를 드높인 것도 민주노총이 함께한 성과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민주노총의 성과는 공돌이라 천대받던 이들에게 ‘노동자’라는 사람의 이름과 권리를 쟁취한 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는 취약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위협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며, 환골탈태해야 할 것도 바로 그들이다.

 

 

2015.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