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환노위 노동개악 법안 논의, 총파업으로 막아설 것이다
최종 입법 저지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 야당의 저지투쟁 촉구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입법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저임금 체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개악 입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재앙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내일(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 시도에 나서며 서울 여의도에서도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총파업을 시작해 내년 초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하며, 거듭되는 총파업 시도를 기본으로 다각적인 총력투쟁 방안을 보완하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벌이 청부한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주범이다. 노동자의 적이며 서민생존권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집단이다. 그들은 노동자가 죽어야 (재벌)경제가 산다는 폭력적 정책기조를 밀어붙이며, 청년고용 대책으로 가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비상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국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유린할 태세다. 국회를 겁박하는 가히 입법독재라 할 행태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맞서야 할 야당의 태도도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당력을 집중하지 않고 내분 속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입법 저지가 당론임을 밝혀왔다. 그에 걸맞게 싸워야 한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분리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는 야당의 태도는 당론의 후퇴이며,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기까지 했다. 야당은 노동개악 저지 당론을 재확인하며 모든 힘을 모아 싸워야한다. 원내외의 진보정당 또한 그 존재의미를 보여줘야 한며, 그러리라 기대한다.
분리처리는 저지입장 포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새누리당의 핵심 목적은 근기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개악해 노동시간단축을 막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며, 기간제 및 파견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있다. 그에 반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치명적 개악을 은폐하기 위한 구색에 불과하며, 산재적용 확대는 미흡하고, 실업급여 확대 또한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한 기만법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근기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을 목적으로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합의처리든 직권상정이든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투쟁태세를 갖춰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를 다시금 천명한다. 올해를 넘기더라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야당 또한 더 이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말길 촉구한다. 양보안, 후퇴안, 합의안을 만지작거리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2천만 노동자, 특히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재앙에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 모든 분노를 모아내고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내일 총파업은 시작이다.
2015. 1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브리핑
위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4월 선제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7월과 9월로 이어지는 파상적인 총파업 투쟁을 시도해왔습니다. 공공, 금속, 건설, 보건, 서비스와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가세한 가맹산하조직들의 파업투쟁도 노동개악 저지의 한 축을 이끌어왔습니다. 파업권을 빼앗긴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자들도 연가투쟁 등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해왔습니다.
이 모든 투쟁역량을 모아 민주노총은 내일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은 내일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연말연시까지 비상한 투쟁태세를 유지합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형식적 공청회 등을 열며 명분을 쌓으려는 다음 주는 물론, 개악입법 직권상정과 정부 행정지침 발표 등에 대비해 12월 마지막 주, 내년 초까지도 총파업 돌입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 시기 언제든 정부여당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내일 총파업은 15만 금속노조가 주력입니다. 금속노조의 현대기아차지부 등은 총력을 기울여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건설플랜트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다른 조직의 추가적인 파업 돌입 여부가 내일 파업의 규모를 확정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적으로 전개될 총파업대회 상황을 파악한 후, 사후적으로 총파업 투쟁역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12월 21일주간과 28일 주간, 추가적인 총파업 돌입 여부를 가늠하여 파상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19일 3차 민중총궐기 또한 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여당이 비상사태 선포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운운하며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개악 초강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역시 최고의 투쟁수단이자 권리인 총파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총파업으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임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과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노동재앙의 위협이 2천만 전체 노동자와 9백만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며, 중단 없이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투쟁의 구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안탄압은 총파업 투쟁의 분노를 키울 뿐이며, 노동개악과 함께 공안탄압에 맞서는 것 또한 12월 총파업 투쟁의 양대 목표입니다.
◯ 전국 총파업대회 현황 / 12개 광역시도 동시투쟁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 인천본부) : 15시, 국회 앞
대전본부 : 15시30분, 대전노동청 앞
충북본부 : 16시, 청주 상당공원
세종충남본부 : 16시,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앞
전북본부 : 16시, 전주 덕진종합경기장(백제로변)
광주본부 : 14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전남본부 : 16시,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경북본부 : 14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경남본부 : 14시30분 창원 만남의 광장
부산본부 : 15시,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
울산본부 : 15시, 태화강둔치
제주본부 : 16시, 제주시청
◯ 서울 총파업대회 세부구성
시간 장소 : 15시, 국회 맞은 편 국민은행 인근
대회순서
대회사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총파업투쟁 영상 상영
가맹산하조직 투쟁발언 :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대표자
문화공연 및 지도부 구속투쟁 결단식
투쟁결의문 발표
행진 : 본대회장 --> 새누리당사 앞 --> 전경련회관
마무리집회 : 재벌규탄
2015. 12. 15.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